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 이하 법안소위)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5·18 민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제정안’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9일 막을 내리…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국고 예산에 대거 반영돼 순항이 기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 을)은 2일 국회출입 광주전남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스마트 관광이 수준 높은 디지털 환경에서 ICT와 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

청와대는 12월 2일 수요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복지부 차관 양성일은 먼저, 이 청원에 35만4,600여 명의 국민께서 서명해주셨다고 밝히고, 가족을 떠나보내신…

마이클 샌델 교수가 “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상승의 벽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 인식이 경제와 사회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총장이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 등 강제적 방법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뜻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2조 원 가량을 증액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 원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한 것이다. 예산이 정부안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국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지난 1948…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김 산업의 육성 및…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가 지역 현안 해결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