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수술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며 원고 측에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심정지 상태에 놓였고 의료진에 의해 약 10분 뒤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피고 측은 적절한 모두 의료조치를 취했음을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 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장 수술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에 재활성화하면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다량의 출혈이 누적되면서 저혈량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10분간 심정지 되면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관찰하고, 출혈이 의심되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은 출혈을 확인할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은 마취 관련 합병증만 설명했고 헤파린 투여 등 수술에 관한 합병증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