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재판장은 발달장애인 A씨(66)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송’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하지만 북구는 지난해 10월 ‘만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만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발달장애인법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위법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북구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상 해당 서비스 신청자격이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기에 ‘정당 행정’이라고 맞섰다.

특히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업 안내상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봐야 한다”며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2023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약 82억원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일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B씨(65·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소송에 대해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발달장애인 B씨는 지난해 5월 9일 광산구로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침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중지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B씨는 광산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산구가 연령 제한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