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모두 7가지 항목에 걸쳐 15개 탄핵 사유가 총 115쪽에 담겼다.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을 위반 등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며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을 인용하며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