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정책지원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이 빗발치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정책지원관은 음주운전으로 자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임용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19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1/2 비율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통해 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정책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6명을 임용해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정책지원관 A씨가 절차상 맞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고 재촉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물론 공식 공문을 통해 보내온 자료를 비롯해 추가 자료 요청은 행정감사 시기 공무원들이 겪어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구두’ 자료 요청과 재촉은 시도 때도 없고, 제각각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체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용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임용된 A씨는 같은달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1월 징계위원회가 진행됐고, 2월에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음주운전 시 강등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해당 정책지원관은 이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에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달 진행된 재임용 당시 의회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임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자체 징계절차를 거쳤다. 추후 재임용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고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임용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