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불법 수산물(금어기 또는 어획 금지체장에 해당해 어획이 금지돼 있으나, 법을 위반해 어획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를 소집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문 의원은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와 함께 ‘금어기 수산물 온라인 유통 금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해 불법 수산물을 판매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민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