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 명의로 된 핸드폰과 통장을 양도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11시 광주 북구 운암동 인근 한 도로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자신 명의로 핸드폰과 통장 등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

그는 B씨가 ‘안 쓰는 통장과 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주면 매월 150만원~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내용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