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감액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확보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사는 물론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성소위원회(예결소위) 활동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결소위가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은 50명이고 그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은 단 15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이다.

예결위원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 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주철현(여수시갑)의원으로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예결소위에 참여한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 대표로 정부 예산을 최종 심사해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19일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다.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운영·정보·정무·행정안전·환경노동위의 등 10개 상임위는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 시 사업비 3조3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안보다 5.8% 많은 금액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9000억 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9조 원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정부예산안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광주시 전남도 내년 국비 예산은 모두 내년 정부예산안 총 증가율 3.2%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서 지방 재정은 비상이다.

정부 부처에서 뒤로 밀려난 신규사업 예산들을 이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살려내지 못하면 미래를 담보하는 먹거리 사업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광주시가 국회에 요청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사업비 5억 원과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사업 24억 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 지원 35억 원은 산자위에서 확보됐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 추가 건의된 달빛철도 건설사업비 90억 원은 기 확보한 45억 원 외에 나머지 45억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LTE-R) 구축사업과 2호선 건설 사업 비용 총 522억 원도 확보됐다.

전남도가 내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을 위해 추가 반영을 요청한 예산들도 국토교통위에서 대부분 확보됐다. △호남고속철도2단계 1300억 원 △압해~화원 국도77호선 539억 원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407억 원 등 모두 3800억 원에 달한다.

김산업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과 AI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함평) 3억 원, 간척지 활용 블루푸드 수산종합단지조성사업비(고흥) 15억 원도 농해수위에서 확보됐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라도 예결위와 지난 18일부터 열린 예결소위 심사에서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이번 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방·외교 분야 예산을 더 증액하고,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시키는 선택을 했다. 이는 내수 진작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직격탄이 될 우려가 높다”며 지역 예산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우리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해외원조 사업 증액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 돕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삭감하면서, 무기사업과 해외원조 예산을 늘리는 정부가 어디 있나 ?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