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재정 불균형 해소 촉구

교부율 상향·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22개 시·군과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남구 한 식당에서 10월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 건의안을 특별시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안건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조례안 제정 등 2건이다.

세부적으로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3.9%에서 27%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건의 조례안에는 균형발전기금이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의 재정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조례 제정 단계에서 ‘자치구 안정화계정 설치 및 자치구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5개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행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강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가 통합특별시로부터 받는 교부율이 시·군보다 낮아 교부율 상향과 기금 내 안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논의된 안건이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