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문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사 갈등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립의대 공모와 관련한 서남권 의원들의 반발도 나흘째 이어졌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이날 제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지방사무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보통세로 조정하도록 규정돼 지역별 조정금액이 균등하지 않아 행정통합 후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가 자체 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교부금을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균형발전지수 등 몇 개의 지표를 통해 교부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적 관련 법규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내년에 1000억원으로 시작해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경미 의원(진보당·광산구3)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은 전국 생활 쓰레기매립장 중 유일하게 거주지 2㎞ 내에 위치해 있다”며 “여름철이면 매립장 인근 효천지구와 인성고등학교에까지 악취가 번지고 있고, 시민들은 2023년부터 저녁마다 바람의 방향을 수기로 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신경 써야 할 일을 주민에게 부담되도록 방치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GGM의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GGM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 비방 등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며 “대주주인 통합특별시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GM 출범 후 구성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결국 두 기구가 충돌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처럼 노동자권력국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민 시장은 “대주주여도 문책할 권한이 없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관 산하 5개 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대립은 나흘째 이어졌다.

문애준 의원(민주당·비례)은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당시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과 심사 공정성, 자료 공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 평가와 실제 의대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법률 자문에서도 잘못된 평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강성찬 의원(민주당·목포2)은 국립의대 선정에 따른 서남권 의료공백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목포역 복합환승센터를 통합특별시가 직접 추진하고 목포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민주당·여수6)은 여수 웅천에 동부권 과학고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