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안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범위와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시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54개로, 전체 공공기관(331개)의 46.5%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까지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기타 지역(10개) 등 총 106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에 공공기관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 SR,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4개, 인천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 공공기관이 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3개에 불과했다.

이어 제주(4개), 충남(6개), 울산(9개), 전북·경북(각 10개) 등도 10개 이하의 공공기관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시행하는 2차 이전 대상을 가리는 전수조사와 연구 용역을 토대로 내년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 이전사업 당시 주로 시행됐던 ‘혁신도시 중심의 집단 이전 체계’를 유지하되,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용 여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전국 지자체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다음 달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와 관련한 연구용역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성과와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수립해 지난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비한 맞춤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목표 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유치 추진 로드맵을 다시 마련하는 등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23년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유치 기관’ 전략 전면 수정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차 이전과 관련해 미리 발주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공동연구용역의 결과와, 국토부가 다음 달 발표할 연구용역 결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관한 공동유치전략’이라는 주제의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다음 달 9일에 결과물이 나온다.

시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와 공동 조율을 거쳐 유치전략을 최종 매듭지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3년에 세운 광주시의 4대 원칙과 유치희망 4대 핵심기관, 전남도의 7대 원칙과 유치희망 7대 핵심기관은 폐기된다.

당시 광주시는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전남도는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어촌어항공단, 지역난방공사를 유치희망 핵심 기관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