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돼 처리 예정
입력 : 2025. 09. 22(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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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지난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개정안 순”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위원회 폐지 후속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지난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개정안 순”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위원회 폐지 후속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