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 1번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일을 냈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인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꿀 일자리 혁신의 ‘표준모델’로 선정된 것이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온 광산구는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일자리 국가시범도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의 성공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산구가 추진해 온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을 집중 조명한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전국 확산 기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국정과제에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일치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세부 과제 중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를 명시하며,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장년·여성 등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 확산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시민이 직접 ‘녹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풀뿌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산구의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확산을 중심으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혁신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또한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명시되었다. 그동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을 3년째 추진해 온 광산구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일치되는 내용이다.

주거·복지·돌봄·교통·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국정 실천 과제도 광산구가 이미 추진하는 정책과 상통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래전부터 사회임금을 통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했었다. 특히,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일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강조했었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가 주목받은 세 가지 이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부터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는 일찍부터 정부 정책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첫째는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권을 일자리 영역에서 실현했다는 점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부,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제 일자리도 민주주의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박 청장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광산구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장년, 여성 등 시민이 직접 일자리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최초의 시도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로 국민의 질문을 모아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러한 광산구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도 국민을 중심으로 일자리 혁신을 도모하고자 풀뿌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확산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는 녹서(질문)-백서(해답)-청서(실행계획)이라는 체계적인 3단계 숙의 토론 방식으로 시민 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1단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에 관한 시민의 질문을 모으고, 여기서 나온 1436개 질문과 이를 압축한 20개 핵심 질문으로 지난 3월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세상에 내놨다.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와 그 결실인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선도적 시도로 평가했다.

여기에다 광산구는 지속가능일자리회라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시민이 직접 답을 찾아 정책을 설계하고(백서), 실행에 참여(청서)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민주적 일자리 혁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가 주목받은 세 번째 이유는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광산구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은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로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일자리 모형을 만들고, 이를 지역 전체에 적용·확산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고, 지방과 중소기업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추진돼 온게 현실이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중앙 지원·지역 주도 지역산업 수요형 일자리 창출”을 명시했고, 그 내용에 ‘중앙정부는 지원을 위한 심의평가, 지자체는 모델개발 주력’이라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광산구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있는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과 같은 맥락이다.

지역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선순환 모델의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광산구처럼 기층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따라서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은 중앙주도에서 지역 주도로의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다.



△일자리 대전환 ‘선도’…일자리특구 조성 ‘날개’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은 민선 8기 광산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 발간 이후 현재 시민, 노동자,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2단계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고 백서발간을 준비 중이다. 1단계에서 나온 여러 질문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직접 답을 찾고,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광산구가 추진 중인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기존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박병규 청장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정책으로는 9:1의 일자리 양극화, 사회 불평등, 지역 불균형, 청년 이탈 등의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지역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지속가능일자리특구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단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10월 중 정책서인 ‘백서’를 만들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청서’를 차례로 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민 주도로 발굴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기반도 꼼꼼히 다지고 있다. 일자리 질 개선, 지속가능한 일자리 실행에 필요한 ‘사회임금’ 지원을 2단계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다루며, 정책을 만들고 있다.

주거,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 생활 여러 분야를 지원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관련 조례가 광산구의회를 통과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사회임금 확대·지원’이 반영돼 광산구의 사회임금 설계·실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지속가능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광산구 모델의 국정과제 반영은 지역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지난 3년간 광산구 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토론해 온 노력으로,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가 전국화 궤도에 오른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봉에 섰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좋은 일자리 모델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