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인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전남교육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전남지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교육청지부를 비롯해 학부모·노동·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줄일 예산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전남광주는 지역별 교육 여건 격차가 큰 만큼 교육재정 축소가 작은 학교의 존립과 공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는 교육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회에는 학생의 교육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