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은 21일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간담회의 후속 입법조치다.

당시 특위는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품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비율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원유 기반 신재(新材)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폐비닐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중동전쟁은 해외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종량제봉투의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원자재 수급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순히 종량제봉투의 원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폐비닐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생원료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자원순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