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은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에서 각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인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인력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고 수정안을 제안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