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급 추가 세수를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신규사업 등에 대한 국고예산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이며, 광주특별시의 내년도 국고예산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룬 광주특별시가 받는 인센티브 5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확보한 올해 국고예산(3조6616억 원, 10조42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정부의 예산 기조는 크게 달라졌다. 각 부처는 통상 6월말까지 부처 예산안을 확정해 재정경제부로 넘겼지만, 애초 배정된 부처별 예산 배정 규모부터 바뀌면서 일부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동구남구을)은 이에 대해 “세수가 늘어난만큼 세출이 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예산 늘어나는 폭이 2배 이상 될 것 같다”며 “더구나 광주특별시는 승기를 맞고 있는 터라 지금이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예산도 대폭 늘고 세수도 좋아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니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며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들어보니 ‘광주특별시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인다…, 요구해야 줄 것 아니냐’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광주특별시 공무원들이)막바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는 각 부처와 재경부에 가서 기획서를 내고 예산 적극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사업은 올해 국·시비 각 약 4억4000만 원의 기본·실시설계비를 확보했지만, 광주시의 활용방안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사업비 38억 원도 부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광주시는 기존 설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3억 원을 추가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AI디지털 노화산업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2026년 국비 16억 원과 시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광주특별시가 주관기관 조정과 시비 매칭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관련 추경도 11월로 늦어지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상당액을 이월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비 이월이 어렵지만, 일부라도 시비를 매칭하면 잔여 국비의 이월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CC 아트애비뉴 조성 사업은 올해 확보한 국비 2억 원에 대한 시비 2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용역 발주가 지연됐으며, 광주특별시는 오는 8월 착수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2027년도 예산은 사업 대상지와 세부 조성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 중심의 국비 8억 원만 부처안에 반영됐다.

광주특별시는 당초 내년도 사업비를 32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시설별 소요예산이 정리되지 않아 의원실 요구에 따라 실제 필요한 사업비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되는 과정이어서 윗선에 보고도 못하고 있다’, ‘시도 재정이 빈약해 특별시로 넘어온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에 세수가 더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나. 통상 교부금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곳이 전남광주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