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조성 등 3대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전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확약’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데이터 기반 시장을 감시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감독원’ 신설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일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③: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전력감독원 설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브리핑을 발간한 이재원 민주연구원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확약 체계’ 구축에 달려있다”며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1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AI 등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위해 신규로 필요한 전력 공급 규모는 39.7GW에 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신규 전력수요는 반도체 21.3GW와 AI 데이터센터 18.4GW를 합한 추산량이며, 이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6%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현재 전력시장은 공급 예측 가능성 부족, 접속 지연, 불확실한 정산, 기관 간 판단 불일치 등 거버넌스 공백으로 인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력수급계획, 계통계획, 망 접속심사, 시장거래·정산이 분절된 체계에서는 어느 기관도 최종적인 공급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메가프로젝트별 전원·계통·접속·유연성·계약을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연계·관리하는 체계가 절실하다.

전력정책의 패러다임을 설비 확충 중심에서 ‘공급확약’ 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 가격 신호, 계통 접속 규칙, 유연성 시장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업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성이 주어지려면, 가격·접속·정산·경쟁규칙을 유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시장 혁신은 반도체와 AI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부대과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확실성 자체가 국가 산업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신호, 전력망 접속, 계통운영, 정산, 경쟁규칙을 공급확약이 가능한 구조로 정비하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확립이 절실하다.

반도체와 AI의 골든타임은 전력의 골든타임에 좌우될 수 있어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시장 혁신의 제도적 첫걸음은 독립적인 ‘전력감독원’ 설립이 대안이다.

배지영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접속, 계통운영, 정산, 경쟁중립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공급확약 체계의 제도적 기반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력감독원은 공급확약 체계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