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이 국가 안보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잇따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은 물론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농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마친 소회를 엑스에 밝히며 “대통령께서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국내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519만 원에 그쳐 유럽연합(EU)의 2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의 967만 원(2024년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 10년째 모금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한채 지지부진한데 대해 “약속을 못지켰으면 정부가 책임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송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전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 협력 기금 1조 원을 만들지 않았나. 이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이 역시 3000억 원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여·야·정이 합의해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받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 10년째인 올해 4월말 현재 누적 모금액이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쳤다.

기금 조성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재계 서열 9대 기업의 누적 출연액은 580억700만 원으로 10년간 목표액의 5.8%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출시장을 늘려야 하는데 피해 보는 쪽이 없어야 한다”며 송 장관에게 “어떻게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할지 농민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해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19일 “이 대통령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소셜미디어에서 농업지원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며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본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도 본사업 전환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