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호남고속도로 확장,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크다
문상필 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
입력 : 2025. 09. 22(월)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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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논의 끝에 이뤄낸 성과다. 기공식 현장에서 지역 사회의 기대와 환영의 박수는 당연한 것이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공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혼잡이다. 이 구간의 하루 교통량은 24만 대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북구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가 겹치면서,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주시와 정부가 제시한 교통 대책은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뒷편 도로 개설 등은 이미 진즉 완공되어 교통 분산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실보상 절차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공사 기간이다. 최소 1860일, 즉 빨라야 5년 이상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 생활 전반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은 사실상 ‘공사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행정 당국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재정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사업비는 당초 7,934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고려하면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광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 기공식에서 광주시장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광주시가 1조 원 규모의 공사비 절반을 떠안게 된다면,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재정 투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교통대란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시 도로 확충, 공사 단계별 분산 계획, 버스노선 조정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시공 방안이 요구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공사비 분담 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도로망 확충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도로 공사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이 희생되고, 지방재정이 파탄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하의 박수만이 아니다. 교통 혼잡을 풀 지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제도 개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기공식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대다.
광주시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논의 끝에 이뤄낸 성과다. 기공식 현장에서 지역 사회의 기대와 환영의 박수는 당연한 것이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준호·전진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공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혼잡이다. 이 구간의 하루 교통량은 24만 대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북구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지하철 2호선 2공구 공사가 겹치면서, 교통 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주시와 정부가 제시한 교통 대책은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뒷편 도로 개설 등은 이미 진즉 완공되어 교통 분산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실보상 절차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공사 기간이다. 최소 1860일, 즉 빨라야 5년 이상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 생활 전반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은 사실상 ‘공사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행정 당국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재정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사업비는 당초 7,934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고려하면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광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 기공식에서 광주시장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광주시가 1조 원 규모의 공사비 절반을 떠안게 된다면,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재정 투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교통대란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시 도로 확충, 공사 단계별 분산 계획, 버스노선 조정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시공 방안이 요구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공사비 분담 구조의 개선이 절실하다.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도로망 확충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도로 공사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일상이 희생되고, 지방재정이 파탄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하의 박수만이 아니다. 교통 혼잡을 풀 지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제도 개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기공식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대다.
광주시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