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광주·전남 무면허 운전 증가세
최근 4년간 1만7471건 적발…인명피해 속출
입력 : 2025. 09. 22(월)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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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는 총 1만7471건(광주 7092건·전남 1만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96건(광주 1234건·전남 2162건), 2022년 3909건(광주 1614건·전남 2295건), 2023년 5075건(광주 2066건·전남 3009건), 지난해 5091건(광주 2178건·전남 29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2888건(광주 1228건·전남 1660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만6313명이었던 무면허 운전 적발자 수는 2022년 4만9217명, 2023년 6만909명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의 경우 6만7389명을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 4만481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 2회 이상 적발자의 경우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사이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적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1년 4626건의 사고가 발생해 121명이 사망하고, 64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5066건 사고에서 121명 사망, 6796명 부상, 2023년 5165건 사고가 발생해 122명이 숨지고 6897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도 4860건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110명이 목숨을 잃고, 654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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