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 점검
1만2300농가 대상…부정수급 방지
입력 : 2025. 03. 23(일) 14:16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2300여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 당 최대 113만4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신청 규모가 작년 5800여농가, 1만5191㏊에서 올해 1만5000여농가, 4만5400㏊로 증가해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모바일을 활용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증빙 대상 필지에 대한 활동사진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해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행점검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부터 진행되는 ‘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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