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 화순군 인구정책 빛났다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5명으로 지난 2023년(212명)보다 20%(43명)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9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합계출산율(1.06명)의 경우 전남도 평균(1.03명)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0.89명으로 전남도(0.97명)보다 낮았다.

사회적 인구 이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270명이 감소한 순이동이 2024년에는 24명으로 9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총 400호), 전남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장려금 지급,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적극적인 인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2023~2024년 입주자 총 200세대 중 110세대는 화순군 거주자였으며, 나머지 90세대 124명은 타 지역 이주 청년이었다고 한다. 즉 이 사업으로 90세대가 화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얘기다.

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부부당 1000만원, 5회 분할),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아 230만원, 셋째아 690만원, 넷째아 이상 115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등을 지원해 준 것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1월부터 화순군 출생 아동(2024년 1월 1일 이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수당은 1세부터 18세까지 총 4320만원이 지급된다. 다시 말해 화순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받고, 더불어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셋째 아동은 총 9000만~964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총 1억100여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화순군의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더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