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꼼짝마"…공무원 보호장비 확대한다
광주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100대 추가 배치
안전한 공직 근무환경·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기대
안전한 공직 근무환경·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기대
입력 : 2025. 03. 04(화) 18:07

# 지난해 광주 서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감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은 A씨를 향해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민원인을 체포했고, 직원들은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민원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지난 2023년 9월께 공사 현장에서 소음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 C씨를 민원인들이 강제로 가두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 규제치 이내’라는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감금한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민원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한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에게는 휴대용 보호장비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 서구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를 포함해 각 자치구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추가 휴대용 보호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서구가 제도 도입 이후 마련한 보호장비는 지난해 기준 38대에 그쳤다.
여기에 보호 장비는 구청 민원실에만 집중되고 민원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대씩만 배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서구에서는 100여건의 악성 민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67건), 협박(3건), 폭행(2건), 기타(32건) 등으로 다양하게 반복됐다.
이에 서구는 올해 휴대용 보호장비 100여대를 추가, 총 138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장비는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접점부서를 위주로 운영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원인을 위해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2023년 9월께 공사 현장에서 소음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 C씨를 민원인들이 강제로 가두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 규제치 이내’라는 측정 결과에 불만을 갖고 감금한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민원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한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에게는 휴대용 보호장비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 서구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를 포함해 각 자치구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추가 휴대용 보호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서구가 제도 도입 이후 마련한 보호장비는 지난해 기준 38대에 그쳤다.
여기에 보호 장비는 구청 민원실에만 집중되고 민원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대씩만 배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서구에서는 100여건의 악성 민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67건), 협박(3건), 폭행(2건), 기타(32건) 등으로 다양하게 반복됐다.
이에 서구는 올해 휴대용 보호장비 100여대를 추가, 총 138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장비는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접점부서를 위주로 운영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원인을 위해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