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4일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입학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첫 출발이 되는 입학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따라 대상과 지원금, 지원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도서벽지나 대도시나 차별받고 소외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학을 맞아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 지원하며,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 30만 원이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된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된다.

전남 초등 입학지원금의 경우 화순, 광양 등은 20만 원, 나주는 1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학지원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입학지원금이 보편적인 교육복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