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도심인 충장로에 이어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은 상무지구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상가 활성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업지역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상가 의무비율 완화해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에 나선 것이다.

27일 광주시와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통계포털 상권별 상가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8%다. 이는 전국 평균 6.5%보다 1.3%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4%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 12.7%보다 2.7% 높아, 지역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외 용도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상가 의무비율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 상업지역 내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은 15% 이상,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발지 연면적의 15%는 상가 등을 지어야 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9년 상업지역에 주거공간과 다름없는 대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이 마련됐다.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조례 개정에 맞춰 광주시의회도 도심 공동화와 상업시설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시의회도 시의 조례 내용을 포함한 좀 더 큰 틀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날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비주거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현재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주거외 용도비율은 10%다.

또 개정안에는 상업지구에서 주거와 비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기존 조례가 400%로 일괄 제한했던 용적률을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되돌리는 내용도 올렸다.

부산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594%까지 허용하며, 대전은 740%, 인천은 665%까지 적용하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이들 도시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상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실현하고 있다”며 “광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못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재발의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이번에 가결되지 못한 내용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광주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