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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2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토론회 ‘길 잃은 문화전당,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민 청장은 이날 “문화전당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보이지 않는 권력’에 맡겨 두는 건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라며 정상화 5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으로는 △투명한 정보 공개 △특별법 정비 △책임 있는 각성 △정상화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TF 구성·운영 등이다.
민 구청장은 “현재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정상화’의 적임 조직이 아니다”며 “심의, 자문기구인 조성위원회를 재구성하기 보다는 집행력을 갖춘 TF가 (문화전당 정상화에)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또 “운영 조직은 무너졌고, 콘텐츠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의 시민사회와 지역 정부는 철저히 소외됐다”며 “광주는 문화전당을 얻은 게 아니라 죽음으로 지킨 도청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고 통탄했다.
시민사회의 정보 공개 청구,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문화전당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고, 특별법을 고쳐 지역정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과 통제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새 정부가 문화정당 정상화를 위한 원칙, 방법,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분명한 반성’도 촉구했다.
민 구청장은 문화전당 정상화 조건으로 민주주의와 분권을 들었다.
그는 “문화전당 권력을 최대한 잘 보이게 해야 국책사업 오작동을 줄이고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다”며 “여기에 지역 정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입과 통제까지 보태지는 것이 정상화 필요조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문화전당을 포함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제를 무너진 조직과 콘텐츠 부실 , 지역 배제 등을 꼽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이성 광주민예총 기획위원이 ‘광주시민 입장에서 본 아시아문화전당의 진행 경과’를 발제하고, 이주빈 오마이뉴스 기자, 이당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더좋은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는 광주민예총, 광주미협, 광주민미협, 아시아문화전당을바로세우기위한시민모임 등이 조직한 ‘이사이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획단’과 박주선·손혜원·송기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한편 민 구청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3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했다. 당시 그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지역 그리고 지역 안의 요구를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