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노력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등이 주된 원인이다.

광주시의사회가 최근 의사 3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지역의료 실태조사’도 이같은 내용이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원인으로 40.5%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꼽았고 이어 ‘낮은 의료 수가’(35.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의 개선책으로는 43.3%가 ‘법적인 보호제도 강화’를 들었고 ‘의료기관 재정보상 강화’는 31.8%,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처우개선’은 16.6%였다.

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이유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66.3%로 가장 많았다. ‘지역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진료과목이나 치료법’ 때문은 24.5%, ‘수도권의 서비스 질이 우월하다’는 응답은 8.0%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인력 확충’(36.0%),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활성화’(20.4%), ‘지역 외 진료에 대한 제도적 규제’(15.6%), 등이 요구됐다.

문제는 예전부터 의료계가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분야 기피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진료 수가 조정 등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대형병원에는 의료 인력이 집중됐고 지방은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강제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의과대 정원을 대폭 늘려 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야 한다.

이들 문제를 푸는 선결과제는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상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 책임 법적 완화 등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거점병원에 수도권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과 양질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