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들 도덕적 해이 사례 ‘눈총’
부실대출 수사 무마 등…승소 배상금 챙기기도
입력 : 2025. 03. 03(월) 16:36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눈총을 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 무마를 시도한 변호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A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보석 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된 변호사 B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군 공항 소음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C변호사가 승소에 따른 배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손배 소송에 참여했던 광주 서구민 중 일부는 ‘C변호사가 지난해 5월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 일부인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적으로 쓴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뢰인들은 C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C변호사는 광주변호사회에 ‘승소 원고 중 배상금 채권 상속인을 찾으려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지난해 8월에는 D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에 접수됐다.
D변호사는 2021년 의뢰인의 분쟁 사건을 맡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2000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D변호사는 ‘승소 원고 중 배상금 채권 상속인을 찾으려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 절차대로 징계 처리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 무마를 시도한 변호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A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보석 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된 변호사 B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군 공항 소음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 C변호사가 승소에 따른 배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손배 소송에 참여했던 광주 서구민 중 일부는 ‘C변호사가 지난해 5월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 일부인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적으로 쓴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뢰인들은 C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C변호사는 광주변호사회에 ‘승소 원고 중 배상금 채권 상속인을 찾으려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지난해 8월에는 D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에 접수됐다.
D변호사는 2021년 의뢰인의 분쟁 사건을 맡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2000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D변호사는 ‘승소 원고 중 배상금 채권 상속인을 찾으려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 절차대로 징계 처리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