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종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적 격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열어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통상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선고기일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기일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전환된다.

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여론 분열이 심화하고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이에 버금가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망을 묻자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2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겠나?’라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묻자 이 대표는 “저는 낙관하기 때문에. 헌법학자(전 교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이 있을 것이고,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가정적(假定的) 이야기”라며 “온갖 억측을 다 할 것이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고 일측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이 나오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광주 강연을 통해 활동을 재개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8일 KBS광주총국 라디오 ‘무등의 아침’에서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사람을 내놓아야 정권 교체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며 “그래야 사회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에도, 민주당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해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얘기하는 걸 보면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현재 총구를 앞으로 쏴야지 자꾸 옆으로 쏘고, 이미 그런 언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함께 가겠나. 때로는 통합도 좋지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경선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자가 탄탄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