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직권으로 4억원으로 늘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