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윤석열 정권은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

경로당의 어르신 식사제공에 필요한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노인복지법 개정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노력해 온 결과”라고 강조하며며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에서 남은 돈으로 부식비를 충당하면 된다고 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했다”며 “밥량을 줄이고 냉난방비를 아껴 반찬값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전국 5만여 경로당에 지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모두 합쳐도 800 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에 검찰이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은 586 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케이크와 염소고기 구입,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낭비한 예산만 절약해도, 어르신들께 더 풍족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는 ‘산타’보다 관대하고, 어르신 복지에는 ‘스크루지 영감’보다 인색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바로잡기 위해 특활비·특경비 예산과 불법 편성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