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27억원을 갚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1년 지인 9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다 입은 손실을 메우고자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곧 돈이 들어온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피해액은 다소 적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