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원장 취임 소감과 각오를 밝혀 달라
△ 민생과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소명과 무능한 정권 타도의 부름에 응답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전남의 18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 지역구 공약과 실천방안은?
△ 22대 총선 1호 공약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인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는 호남의 상징인 영산강이 흐르는 광주·나주·화순의 초광역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는 소명이다.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으로 광주·나주에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 중이다.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 27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전남 최초로 화순이 선정됐다. 공약했던 ‘화순 보스턴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세금·부담금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좋은 발판으로 삼아 화순이 전남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 지역소멸을 막을 정책대안은?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의 형편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주시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전남·광주 공동혁신도시에는 정부 공공기관이 16개나 있고, 또 다양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국가적 난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국가 전체의 공멸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목련이 필 무렵 김포는 서울이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정면승부를 해야 될 때다.
교육·의료·복지 등 중·소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자체제도를 더욱 정립해 자립적 지방화가 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다.
- 광주시와 인근 시군들의 상생발전 방안은?
△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선을 통해 광주·전남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광주와 인근 시군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공동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진행 중인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주-나주·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정책들을 주변 시·군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 간 업무 협약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공동 개발해 지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공유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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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
△ 나주시장을 역임할 때부터 전남지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혁신도시와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수 증가와 지역경제 및 인프라 살리기에도 긍정적 성과를 불러왔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구상 중이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방 입주 기업이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혁신도시가 애초 구상과는 달리 발전이 더디고 육지로 둘러싸인 섬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 빛가람동혁신도시 유치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 인구수가 하락하고 있는 전남과 지방이지만, 그럼에도 나주시의 인구수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 정주여건 개선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광주·나주 교통편 개선, 영산강길 재정비 등을 통해 나주로의 유입을 늘리겠다.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대 등 시간이 지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인프라나 인구가 따라올 것이다. 누구나 방문하기 편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보장되는 나주시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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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화성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 |
△ 지방에 희망이 있는 나라, 전남의 큰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전남의 수많은 농업인들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수세 폐지, 양곡관리법 대표발의와 삭발투쟁, 예산 확보, 농민들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 등 지방과 농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위에 소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학 신설 등 지방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전남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화순이 선정돼 앞으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세금·부담금 감면, 정부 연구개발(R&D)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당위원장,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전남도, 광주시 등 광역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비를 확보하고,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더 발넓게 이끌어 가겠다.
- 광주전남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과 전남의대 유치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상생 아젠다로 전남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이다. 하지만 이전지역인 무안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충분히 상의해야 종전지역과 이전지역 모두가 상생하는 아젠다로 비쳐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신속한 합의점 도출을 바란다.
전남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다. 전남의대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전남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전남 동료의원들과 함께 앞장서고 있다.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내 의사 구인난 등 지방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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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
△ 나주·화순 지역민들께서 한 번 더 저를 믿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만큼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제 지역구를 비롯해 지방의 시·군민들이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광주·전남의 18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지수가 가장 최상위인 광주·전남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방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줄곧 쓰인 제 슬로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경험과 실력을 쏟아붓겠다.
-신정훈은?
△64년 나주 출생 △광주인성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국수세폐지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제5·6대 전남도의원 △2002년·2006년 나주시장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 △제19대·21대·22대 국회의원(나주·화순)△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