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치단체에게 맡겨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마련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 후보지는 대상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자체 중에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규모를 이전 후보지 지자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4월 마련된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해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컸다.

특히 이전 대체 부지의 확보를 놓고 ‘이전’과 동시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수년째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군공항 이전사업을 자치단체에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던 국방부를 사업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밀착성이 떨어지는 국방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 역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 찬성비율이 절반 이상이 아닌 3분의 2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찬성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