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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도로연수 ‘위험 천만’
모집·알선 단속 한계…최근 5년간 단 4건 적발
관련 규정도 전무…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방침

2024. 04.24. 18:25:22

광주·전남지역에서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식 연수용 차량과 달리 일반 차량은 안전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시 모든 책임을 연수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는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도 적용받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하지만 SNS나 블로그 등에서 연수생을 모집하는 무등록·무자격 불법 도로연수와 관련한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시내연수 비용보다 저렴’, ‘학원 차량이 아닌 자차 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었다.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는 ‘운전학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 사설 도로연수를 받았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소도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운전 연습하기 좋은 장소도 몇 곳 추천해줬다’는 글도 있었다.

이런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는 이유는 자차 운전이 가능하고, 가격도 일반 운전학원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꼽힌다.

불법 도로연수의 수강료는 1시간에 2~3만원대다. 지역의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1시간에 4~5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도로연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연수용 전문차량의 경우 조수석 하단에 보조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지만 자차에는 이런 안전 수단이 없다.

또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불법 업체이다 보니 연수 중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과실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는 가운데 단속 주체인 경찰도 난감한 입장이다.

해당 행위가 대부분 온라인이나 SNS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탓에 현장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광주·전남경찰청의 불법 도로연수 적발 건수는 총 4건(광주 4건, 전남 0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운전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등록된 운전면허학원에서 연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 차’에 맞는 운전법 등을 숙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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