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를 찾지 못해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전남광주지역 LH 임대주택이 118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공가율은 낮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광주특별시 LH 건설임대주택 관리호수는 7만1744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은 1181호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중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로 공가율이 3.9%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전남광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광주특별시의 6개월 이상 공가 1181호 가운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565호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473호, 2년 이상~3년 미만 79호, 3년 이상 64호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 장기공가는 모두 616호로 전체 6개월 이상 공가의 52.2%를 차지했다.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143호였으며, 64호는 3년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남아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LH 건설임대주택의 장기공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3만8493호의 6개월 이상 공가 가운데 1년 이상 공가는 2만2373호에 달하며, 3년 이상 장기공가도 4112호로 집계됐다.

공가가 장기화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올해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 공가 관리비는 168억8000만원으로 총 633억8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해 74% 증가한 규모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에서 공실 문제가 두드러졌다. 전국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로, 공가율은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평균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행복주택의 공실은 주택 규모와도 연관성을 보였다. 6개월 이상 빈 행복주택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전용 40㎡ 미만까지 확대하면 1만2710호로 전체 공가의 87.8%에 달했다.

전남광주 지역 역시 장기공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 수요와 공급 물량을 보다 면밀하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입주 수요가 있는 입지와 가구 규모,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공급된 장기공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이나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