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엔 尹탄핵심판 선고할까…막바지 재판관 평의 전망
소추 106일, 변론 종결 33일 지나도 결론 무소식
내달 4·11일 선고 전망…4월 18일 마지노선 전망
입력 : 2025. 03. 30(일) 18:14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6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재판관 8명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갖고 그간 증인신문,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당초 거론됐던 3월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인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고, 집회·시위는 계속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찬반 진영은 심판 진행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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