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안팎에서는 공동 대주주로서 권한이 약했던 네이버로서는 실익을 챙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외국 당국의 개입으로 국내 민간기업 지분이 조정된다면 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日, 라인 인수 작업 ‘착착’…“다른 국가에서 유사사례 우려”
소프트뱅크 미야카와 준이치(宮川 潤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2일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두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 개선을 요구한 이후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단독 대주주 지위 확보를 위한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와 ‘동업자’인 소프트뱅크, 손자회사 격인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 축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네이버가 공동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국내 ICT 업계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경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자칫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낸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과 올해 들어 일본은 한국 스타트업들에 적극적으로 자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최신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누가 일본으로 가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주도권을 갖게 하려고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코 일본 경제나 플랫폼에 좋은 게 아니다”며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일본 입장에서도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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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T 업계 관계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국민 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계기로 라인이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라인이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T 업체를 운영하는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자본주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만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의원 외교차 방일 중인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동행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이날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과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자본(지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해가 있다”며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 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공동 대주주 권한 미약…실익 확보 기회될 수도
다만 일부에서는 3년 전 A홀딩스 출범 때부터 네이버가 공동 대주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분 축소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1년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는 2021년 3월 야후재팬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주주가 됐다.
공동 대주주이기는 하나 A홀딩스 이사 추천권은 소프트뱅크 3명, 네이버 2명으로 할당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인사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라인야후의 작년 매출 약 16조원은 모두 소프트뱅크 연결 매출로 집계됐고 네이버에는 지분법 이익 2천500억원 정도만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 기술적 파트너로서 인프라 제공에 따른 대가를 일부 받았지만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면서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인프라 매출도 사라질 처지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인야후 지분 가치 중 일부를 AI 등 신산업이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을 만든 미국과 달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단은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로서도 보안 이외 부문에서 기술적 대가를 더 받거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카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