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남녘으로부터 화사한 벚꽃이 피어오른다는 봄소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로 국민의 대변자인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입후보등록까지 마침으로써 국민적 관심 속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주의의 척도를 가름하는 선거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은 엄중하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선거운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작금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인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회란 명분으로 그도 광주나 전북은 오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순방하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법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없이 외쳐온 대통령이 총선에 앞서 지역을 돌며 선심선 공약을 남발해도 되는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대통령이 2년이 되도록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을 무시한 채 대놓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아무리 선거와 무관하다고 강변해도 현명한 국민은 그 의중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선관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으며, 일각에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선거 중립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과두제 등과 같은 통치 체제이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종종 대체 사용되지만, 두 단어는 동의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번역의 영향과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민주정치 혹은 민주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지만,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국제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고 나니 선진국이다라는 말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안하무인으로 독불장군이 돼 무소불위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이상하더니 점차 권력의 화신이 되어가는 절대왕정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우리의 헌정사에 대통령의 탄핵은 임시정부에서의 이승만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걸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국회는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담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년 후 총선 때 직접 유세를 도와서 궁극의 내로남불을 보여줬지만, 이미 이런 사유로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례가 있었기에 탄핵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윤대통령은 이를 간파하고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는 민생 토론회를 강행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로 법을 집행해 왔고, 박근혜 탄핵수사를 전담했던 윤 대통령이 노무현, 박근혜의 전철을 가늠하고 대놓고 총선개입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탄핵 사건을 담당하고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대통령의 행동반경은 이제 갈수록 안하무인격이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과반이 훨씬 넘게 야당 의석이 많아도 야당다운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지금껏 한 번이라도 야당과 타협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치가 실종돼 버려 국민의 자각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총선은 지역의 대표로써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 후보인지를 살피기보다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이대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무도함과 오만의 폭주를 막아낼 것인가에 있다. 3년은 너무 길다며 탄핵을 위한 총선이라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의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양당제의 극한 대립의 폐단을 조율해 낼 것인가도 관심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정치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피지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