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6년 3개월 만에 인상이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고 4%대인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0%)에도 여전히 못 미친다.

인상분 적용 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가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고작 3만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쥐꼬리’ 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청약저축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를 보면 올 7월 말 기준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6월 대비 1만2658명 줄었다. 2009년 청약저축 가입이 시작된 이래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시장 분위기를 살리는 수준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전히 낮은 이자율로, 통장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들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민을 위한 주택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시중 금리 수준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는 건 시장원리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준금리 연동과 함께 불합리한 이율 책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