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제게는 투표 용지가 난수표 같네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선거를 왜 하나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을 살펴보지 않고 투표장에 갔다면 교육감 투표 용지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투표 용지에 후보들의 이름 석 자만 적혀 있을 뿐, 번호도 기호도 없어서다. 아는 이름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도 아니면 들어봤음직한 후보를 선택하거나 눈길 가는 대로 찍고 나왔을 듯하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후보들은 선거 기간 정책 기자회견이나 교육포럼 등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려보지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선거일이 임박해도 교육감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현역 교육감의 재선 성공률이 높은 것도 이런 무관심 때문이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낯익은 얼굴을 적당히 골라 찍는 이가 많아서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번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이전투구에 고소·고발까지, 선거 때마다 혼탁한 복마전의 반복이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멀어진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다들 교육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유·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관심이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필자 주변에도 아이가 커갈 때는 촌지 문제, 학생 인권, 자율학습 등 공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확 떨어진다.

이런 무관심 때문에 후보들은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1억1000만 원이었다. 지역과 후보 간 차이는 있지만 시·도지사(7억6200만 원) 평균 지출액보다 1.5배나 많았다. 정치인처럼 정당지원금 없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책임지다 보니 ‘검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 논쟁은 최대 변수로 등장한다. 정책이나 철학의 공유 없는 단일화 이슈지만 당락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6.1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에 성공한 일부 지역 후보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서의 승리는 그야말로 불공정 어부지리다. 교육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나 당선된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른다. 일선 학교의 개·폐교와 급식 메뉴, 학원 규제 등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선자들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대표 상품이었던 ‘혁신학교’ 추진 사례가 그 예다. 혁신학교가 경쟁을 지양하고 토론과 체험을 중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정책 화두는 ‘학력 향상’이었는데 혁신학교는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등한시해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을 모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의 직선제는 개선점만 남겼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의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출마하는 방법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과 ‘원팀’을 이뤄 협업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제도 개선을 하려면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국회 몫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사명감을 갖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교육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한 작금의 교육감 선거, 다음 선거에서는 바뀐 제도로 투표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