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련 범죄를 전담할 수사인력도 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새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70건, 2017년 3156건,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이다. 올해도 8월 기준 2560건을 기록,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급증하는 사이버테러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의 검거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의 검거 건수는 2016년 1047건, 2017년 1398건,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이며, 올해도 990건에 머물고 있다. 즉, 5년 새 경찰의 관련 범죄 검거율은 44.3%에서 21%로 급락한 셈이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다.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협상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의 경우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평균 피해 금액도 4878만원에서 1억 82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전국에 109명 뿐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인력은 각 3명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새, 저작권 등), 불법콘텐츠 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형석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