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계획은주민을포함한많은주체가관계하고,여러주체간참여와합의에의해결정된다.

특히도시계획에대한주민참여는계획에대한정당성을부여하므로도시계획의결정과정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정당성을확보하는일은공공성을전제로하는도시계획에있어필수불가결한조건이다.하지만현실적으로도시계획의결정에있어전주민의참여나완전한합의는불가능하고얼마만큼최대한의참여와합의를이루어내느냐하는것이지금의도시계획결정에있어매우중요한과제중의하나로돼있다.

우리나라는1981년도시계획법개정과함께최초로도시계획의결정과정에있어주민참여의수단으로공청회와공람제도를의무화했으며,이를통해주민은자기의견을제시할수있게됐다.

공청회와주민공람을통해제시된주민의견은법률적으로구속력은없으나,행정은주민의견에대한타당성을검토해타당성이있다고인정될때는제시의견을계획에반영하도록돼있다.

그렇게함으로서이제도는계획에있어민주주의의반영과계획결정과정의합리성,그리고어찌보면공적측면에서계획내용을뒷받침해주는하나의도구로서기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도시계획은주민이살고일하는주민의생활공간형태를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도시계획의결정과정에있어주민들이스스로중요한역할을할수있게함과동시에그들의의사를반영하고주민들이자신의의견을제시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의도시계획제도는행정편의측면의정당성확보를위해하나의형식적인절차로주민참여제도를운용함으로서주민들과시민단체등의빈번한반발로인해도시계획의결정과집행과정에서많은차질을빚고있는것이현실이다.지금과같이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틀이정비되지않을경우계획에대한주민들의의견제시방법은반대시위등보다큰사회적,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주민참여의방법등이활용될수밖에없다.

도시계획에대한주민참여는크게계획단계의참여,집행단계의참여,평가단계의참여로나눌수있다.

계획단계의참여는다시입안단계,검토단계,승인단계로나누어볼수있는데,계획입안단계의제도적주민참여방법은우리나라의경우아직마련돼있지못한실정이며,검토단계내지승인단계에서의참여는공청회와공람제도등이보장돼있다

그리고집행단계의참여란도시계획이나도시설계안이확정되고난뒤집행하는과정에서의주민참여를말하는데이단계에서의주민참여방안은전혀보장되어있지못한형편이다.

마지막으로평가단계의참여란어떤계획이나사업이완료되고난후계획내용에따라충실히집행되었는가를평가하는단계를의미한다.이방안역시아직은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있지못하다.

도시계획이과거의공적,강제력을바탕에둔관주도의일방적인계획에서주민의의사를적극반영하는수요가중심의계획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도역시지역주민을더이상지방행정의객체나통제대상으로인식하지않고있으며,주민참여활성화가도시계획의가장중요한성공요인중의하나임을잘인식하고있다.

이런변화된상황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의입안단계부터집행단계,평가단계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과결정에대해주민들에게모두공개하고,이와더불어주민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계획에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한도시계획제도의개선과정비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