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은 16일 의회에서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정인채 광주시건축사협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김형환 서구청 건축과장과 남승진 광주 건축단체연합회장, 이봉수 (사)도시재생연구소 이사, 이창률 광주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시제도를 통해 건축과 주택의 건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공개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이자 목적이 돼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김익주 의원은 “최근에는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추세임에도 아직은 건축·주택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광주시가 조례로 이를 뒷받침 하게 될 때에는 건축·주택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건축문화가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는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건축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개발 계획에 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는 7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