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은 농지 보존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 1만㎡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농특위를 비롯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과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