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이전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기존 바이러스대비 감염력이 70% 높고,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백신접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9만 4000여 명에 사망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우리 노인들은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면역력이 약한 요양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속출했고, 가까운 곳에 코로나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입원병상이 없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메스컴을 통해 전해져 전 국민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수준은 2019년 기준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OECD평균 65.5%에 비해 매우 낮으며 공공병상 기준도 독일 40.7%, 프랑스 61.5%, 미국 21.5%에 비해 우리나라는 10%수준이지만 코로나19 입원환자를 80%나 진료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관내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빈번해 우리 지역 내에 공공의료서비스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아프면 무조건 전국의 유명 상급병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리서치와 건강보험공단이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국민의견이 82.6%로 국민의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신축 및 증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 거점별 공공의료기관이 확보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국가재난 ·재해 등 응급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진료로 그동안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대도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확보, 지역별 의료이용 및 건강 불평등으로 인한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표준진료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가를 파악, 적정수가를 산출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적정가격에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약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이는 고속도로 약 8㎞, 철도 약 11㎞ 정도 건설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가치를 생각한다면 절대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 사회공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

올해 2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백신을 투여하고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제2,제3의 코로나가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필요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담보 등 그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시설 및 인력투입 등 실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