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8.9% 증액된 557.9조원 규모의 2021년 정부예산안이 법정기일에 맞춰 지난해 12월 2일 통과됐다.

광주시 국비확보액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2조 8666억원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수 있다. 국비 2조원 시대를 개막한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에 따른 우리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7.2%로 광역시 중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시가 추진할 지역현안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양질의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비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는 예산편성 일정과 절차에 맞춰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즉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는 말이다

국비확보의 단계는 신규사업 발굴, 정부예산안 반영활동, 국회예산심의 반영활동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 활동전략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사업 발굴(매년 1~4월)이다.

신규사업 발굴은 국비확보 단계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품이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리기 마련이다. 국가정책 방향 및 부처 업무 추진방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시의 각 분야 발전전략을 맞추고 각종 정부정책에 포함되도록 접근 방법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별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국정과제·공약과 관련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 AI, 광주형 일자리, 친환경자동차, 광주형 3대뉴딜 등 미래산업 등 중앙부처 정책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정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조정, 각종 용역 등 사전절차를 사업 수행시기를 고려해 미리 완료해야 한다.

둘째, 중앙부처 방문활동 적극 전개(매년 3~8월)이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수행주체, 필요성, 수행방식 등의 사업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상대(소관 중앙부처, 기재부)가 궁금해 하는 사항(사업 타당성, 사업 주체, 물량 단가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다양한 지자체의 현장을 모를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풍부하게 개발하여 상대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상대는 논리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회예산심의 활동 적극 전개(매년 9~12월)이다. 국회예산심의 활동은 가장 역동적인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국비반영과정 모두가 역동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국회예산심의 활동과정은 정치적 역량이 가장 필요하고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등 국비확보관련 관계자를 전부 아우러야 하는 종합단계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협의회,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며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렇듯 국비확보의 정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광주, 잘사는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먹거리 재원 마련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한층 재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