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불법 거래 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고 한다.

광주시가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 직접 거래 등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4명의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을 잡아냈다.

불법 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이었다.

불법 전매자,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다운계약, 소명자료 미제출자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불법 부동산 거래가 비일비재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720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공인중개사도 해당된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160건, 북구 136건, 서구 129건, 동구 77건 등이다. 조사 인원은 매도인 780명을 비롯해 매수인 775명, 공인중개사 540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의 행위는 탈세나 인위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기기 위한 행위로, 궁극적으로 서민경제를 멍들게 한다.

이번 계림동 모아파트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의 행위에서 가계약으로 전매제한 기한을 어기는 행위까지 그 수법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불·탈법 행위만 차단하더라도 광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는 바로 잡힐 것이며, 집값도 크게 안정될 것이다.

이런 불법행위 이면에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광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