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도내 최초로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 및 시행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했으나, 건축물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가 도내 최초로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 신고 대상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철거신고 등의 위반 과태료 법 시행 이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순 구조의 공장이나 창고 등의 해체를 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와 공사 기간 지연 등의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중 해체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정현복 시장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